부동산 법정지상권의 의미와 성립 요건(기준)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주와 상관없는 경우에 법정 지상권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이 뭐고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법지권의 의미와 조건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사용/수익 권리를 건물 소유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법적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다고해서 모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둘 중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
• 토지의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함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법률에 의해 물권변동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함(매매, 증여, 공유물분할, 경매, 공매 등)
• 토지의 이용이 건물의 존립에 필요해야 함
• 매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철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법정지상권은 법적 권리이기때문에 과거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간략히 참고해주세요.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64687 판결: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82399 판결: "건물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이용이 건물의 존립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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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나온 물건을 낙찰받으신 경우에 아래의 글을 통해 낙찰 후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지를 낙찰받아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오더라도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글에 어떻게 해야 법정지상권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지 전략을 작성해 놓았으니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해결 방안(지료 청구 및 계산법 포함)